<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야간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단속을 받았습니다.   처벌내용이 궁금합니다.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위반횟수

벌칙

행정처분

1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영업정지10일 또는 과징금 50만원

2

영업정지1월 또는 과징금 150만원

3

영업정지3월 또는 과징금 450만원

4

영업정지6월 또는 과징금 900만원

5

폐쇄

* 벌칙 :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와 영업관리자가 동시에 처벌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벌칙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0~70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적발횟수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누적되며, 업소 매매시 위반사항도 함께 이전이됩니다.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경우 행정처분을 1회에 한해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