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적인 금연문화 정착시까지 지속적으로 연장할 것
- PC방은 50%이상 금연구역 확보, 타업종과의 형평성 고려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한인협)은 국회 의원입법으로 PC방 전면금연 지정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혀왔다.

국회 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박대출 의원의 대표발의로 PC방 전면금연화의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입법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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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최승재 이사장과 박대출 의원>

한인협은  PC방은 이미 매장의 50%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금연구역의 확대 지정은 2014년이나 2016년으로 언급되고 있어 금연문화가 정착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상대적으로 PC방의 영업적인 피해가 크다고 밝히며   대부분의 업종에 전면금연이 도입되어 완전한 금연문화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전면금연 지정을 연장하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으로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해 애착이 많은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골목상권과 PC방 등 소상공인의 현안 전반에 대한 대책을 호소해  왔었다. 

PC방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금연구역 대상 업종 중 유일하게 90% 이상이 금연칸막이를 설치해 금연구역이 50%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도 우선적으로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자 그동안 금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전면금연으로 지정되었던 당구장이 업계반대와 관련부처의 반대의견 제기로 전면금연 지정이 흐지부지 된 것도 이런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업소수가 가장 많은 음식점(휴게음식업포함)의 경우 150㎡이상의 음식점은 12월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만 150㎡이상의 음식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상 높지 않다. 복지부는 2016년까지 모든 음식점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인협은 PC방 전면금연 시행 후 70%의 업소가 문을 닫고 PC방 주변 업종과 게임 콘텐츠산업이 급격히 위축된  대만의 사례를 보면 타업종과 달리 PC방이 전면금연에 가장 취약한 업종으로 나타났기에 업종의 체질 개선과 안정적 변화을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한인협 이사장은 “이미 PC방 전면 금연법 통과후 3,000여개 이상의 매장이 폐업하였으며 당장의 게임 산업 및 주변 업종 전반에 걸친 매출하락도 불가피하기에 완전 전면금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PC방의 전면금연구역 지정을 1년 연장 유예하여 PC방과 주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한인협의 주장에 공감하고 입법발의가 된 상태로 PC방의 전면금역구역 지정이 금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유예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의안이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PC방 전면금연화의 시행시기는 2014년 6월 8일로 연기된다.

/이복현 기자 bhlee@thega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