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사본
영업시설 및 시설개요도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소방완비증명서
건축법 적합여부
정화조용량 적합여부
금연칸막이 설치

게임법에 의한 시설기준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건물주인 경우 제외)

 

2. 영업시설 및 시설 개요도

 

..구에서 자유롭게 양식을 만들어 문화체육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내부면적, PC대수, 업주가 설치하여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스타, 3 등 시디게임) 및 대략적인 배치도입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경우 급변하는 사회의 특성상 전기사업법의 개정이 그동안 수차례 이루어져 왔고, 따라서 현재 PC방 등록을 함에 있어서 현행 전기사업법에 맞추어 재 설비 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또한, 그동안 자유업에서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소방완비증명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으므로, 이를 소급적용하여 재설비하는 것은 많은 비용추가로 인하여 업주의 부담이 큼. 다만, 해당 사업자에만 해당하지 않고 해당 위치에서 사업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전 사업자의 전기안전점검내역을 제출하는 것으로도 인정함.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글번호: 1368 (www.ipca.or.kr)

 

[점검수수료]

업 종

기 본 료

KW당 요금

비 고

다중이용시설

40,000

996

부가가치세별도

 

[계산 예] 계약전력 20KW인 경우

기본료 40,000 + (계약전력20KW × 996) = 59,920점검비

부적합 판정 후 재점검 시에는 기본료를 적용함.

 

4. 학교보건법 - 현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심의를 득한 경우 등록가능

- 지적도상으로 198미터인 경우 건물 외벽이 아닌 업소의 경계선까지 실측하여 200미터가 넘는 경우 실측자료를 첨부하여 구제가능. (각 지역지적공사 문의)

 

5. 소방완비증명서(1층 예외)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 2004년 5월 29 개정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올해 2007년 5월30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구청 담당자는 2004년 5월 29 이전의 완비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소방서에 문의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현행법에 맞게 추가적인 설비를 하셔야 합니다.(2007년 5월 30부터 적용받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바뀐 부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 이전의 소방완비증명을 받은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지침서에 따라 별도의 소방완비증명서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행 소방법에 맞게 설치하였을 때 해당 소방서장의 직권으로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글번호: 1329번 참조 (www.ipca.or.kr)

 

2) 주요 소방 법령

-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및 방염

영업개시일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등의 종류

방염물품 사용

실내장식물

불연화

2003.

1. 17

이전

1) 소화설비 :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

(해당업소에 한함)

2) 영업장안의 임의 구획된 실에 추가해

야하는 설비

-소화기 또는 자동 확산소화용구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 또는 단독

경보형감지기 중 하나

3) 방화시설 : 방화 문 및 비상구

4)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치, 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방염처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해당 없음

2003.

1. 18.

~

2004.

5. 28

상 동

방염물품 사용면적

제한규정 적용받음

30%이하만 허용

실내장식물

불연화 적용받음

70% 또는 50%

이상 불연화의무

 

- 방염처리대상물품

내장 인테리어 물품은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커텐(종이류·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으로서 창문이나 벽 등의 실내에 설치하는 막·암막·무대 막 및 구획용 막을 말한다)

 

2. 실내장식물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여 전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칸막이(간이칸막이를 포함한다),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 또는 목재를 말한다.

 

3. 카페트 및 벽지류(벽포지·직물벽지·천연재료벽지·비닐벽지 또는 필름등을 말하되, 종이벽지를 제외한다)

 

4. 칸막이용 합판(간이칸막이용을 포함한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대도구용 합판 또는 섬유판

등이 있으며 방염처리가 되지 않은 물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후 방염처리도 가능합니다.

 

 

 

 

- 비상구 설치의 예외

1. 영업장이 지하층에 위치한 경우로서 영업장의 출입구가 설치된 벽면을 제외한 3면이 옹벽 또는 내력벽으로 된 경우

 

2. 건축물 외벽이 통유리의 구조로 창문을 통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3.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할 위치 또는 장소에 도시가스배관 주배관이 통과하고 있는 경우

 

4. 5층 이상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로서 비상구에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여도 비상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경우

 

5. 벽화 등 중요문화재(「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가 설치되어 비상구 설치가 곤란한 경우

 

6. 한식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로서 비상구를 설치할 경우 벽?기둥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부분이 훼손되는 경우

 


- 비상구 설치에 갈음할 수 있는 사항

1. 비상구가 출입구로부터 장변의 1/2이상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나 영업장 내부 구조상 불가피하여 화장실 등을 경유 하는 구조이외의 방법으로는 설치할 수 없는 경우

 

2. 화재 시 다중이용업소의 출입구 반대방향의 창문(피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창을 말한다) 또는 비상구를 통하여 인접 건축물의 옥상 등으로 피난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

 

3. 영업장 4면이 건축물로 둘러싸여 있는 지하층의 영업장으로서 비상구를 경유하여 영업장 밖으로 피난하여 지상에 이르면 대피공간이 확보된 경우

 

4. 건축물 신축당시부터 비상구 계단 통로 폭이 75cm 이하로 확장공사가 어려운 구조로서 비상구 폭이 75cm이하인 경우

 

5. 건축물 신축당시부터 비상구 높이가 150cm 이하로서 확장공사가 어려운 경우

 

6. 이미 설치된 비상구가 1/2 이격거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7. 영업장의 구조가 H자 형태 등으로 영업장 어느 위치에 비상구를 설치하더라도 장변의 1/2 이격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8. 지하에 2개 이상의 영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영업장과 영업장이 벽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구조로서 주출입구와 비상구 모두 하나의 계단을 통해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9.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33㎡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없는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 또는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주출입구(출입문의 중심선)까지의 직선거리가 10m이하인 경우

 

10. 건축법령상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5층 이상의 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구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비상구에 연결된 계단이 건축물 옥상으로 연결된 경우

. 비상구에 연결된 계단이 사다리 구조가 아닌 원형구조의 계단인 경우

 

11. 4층 이하에 있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창문 등을 이용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가로() 75cm 2/10의 범위 내에서 규격조정이 가능하며, 세로(높이) 150cm에서 2/10의 범위 내에서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대상

1. 2006년 12월 7 이전에 이미 영업 중인 기존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지 아니 하는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내부면적(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경우에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내부 영업장 면적의 합이 45평 미만>

2. 2006년 12월 7 이후에 지하층에 새로이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공유 면적 포함 45평 미만(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을 그대로 적용)>

 

6. 건축법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개정 시기에 따른 면적 제한

~2001.10월

2001.10~

2006.5

2006.5~

현재

1종 근린생활시설

개설가능

개설불가

개설불가

개설불가

2종 근린생활시설

개설가능

500㎡미만

150㎡미만

300㎡미만

판매시설

개설가능

500㎡이상

150㎡이상

300㎡이상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1000제곱미터 미만

- 휴게음식점·제과점, 슈퍼마켓 등으로서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 탁구장 및 체육도장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

·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지역아동센터

- 일반음식점·기원

-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테니스장·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당구장·

실내낚시터 · 골프연습장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조업소 · 수리점·세탁소 500제곱미터 미만

- 게임제공업소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300제곱미터미만, 복합유통·제공업소 500제곱미터 미만

- 직업훈련소 500제곱미터 미만

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7. 정화조 용량 적합 여부

-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정화조 용량을 심사할 수 있음.

 

8.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칸막이

-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단순히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차별화 하라는 문구의 시설기준이나, 금연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는 실질적인 기준은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것이므로 차단벽 미설치시 등록거부를 당할 수 있음.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242, 1253번 참조 (www.ipca.or.kr)

 

9. 공무원이 확인하는 시설기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및 별표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설기준을 심사함.

□ 시 설 기 준

○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장 전체의 실내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옥외물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1/2 투명 창을 의미합니다. 또한 창이 없는 벽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규정 준용

30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창문이용 광고물중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1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에서 흡연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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