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야간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단속을 받았습니다.   처벌내용이 궁금합니다.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위반횟수

벌칙

행정처분

1차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영업정지10일 또는 과징금 50만원

2차

영업정지1월 또는 과징금 150만원

3차

영업정지3월 또는 과징금 450만원

4차

영업정지6월 또는 과징금 900만원

5차

폐쇄

* 벌칙 :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와 영업관리자가 동시에 처벌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벌칙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0~70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적발횟수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누적되며, 업소 매매시 위반사항도 함께 이전이됩니다.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경우 행정처분을 1회에 한해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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