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증가하는 가계통신비 부담, 현재 통신시장에 맞지 않는 제도 혁신 필요
- 전병헌 의원,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요금인하 경쟁 유도 정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이동통신시장 제도혁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가계통신비는 15만 9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통신비 부담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2011년 1사분기 13만 8천원, 2012년 1사분기 14만 8천원, 2013년 1사분기 15만 1천원, 2014년 1사분기 1만 9천원(연평균 5%상승))

반면, 2014년 상반기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마케팅(보조금)비용은 4조 6,243억 원으로 2013년 상반기 대비 16.2% 상승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은 구호에 그친 반면, 통신 3사의 보조금 마케팅 경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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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은 “최근 정부의 통신정책이 ‘과도한 보조금 경쟁방지’에 함몰돼 있고, 소비자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은 매번 비슷한 내용이 재탕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평가”라면서, “이제는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에서 이동통신시장 전반의 제도 혁신을 통해 보조금·마케팅 경쟁을 서비스·요금인하 경쟁으로 유도해야 할 때”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시장 제도혁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세부 설명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가.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함(안 제28조제2항)
  나.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 개선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청구를 금지함(안 제32조의3 신설)
  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함(안 제38조제2항)
  라. 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통신 사업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4조제1항에 제4호 신설)

▲ 23년 간 요금정책의 근간이 된 ‘요금인가제 폐지’

최근 5년 간 정부로부터 인가받거나 신고받은 이통3사의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이통3사의 평균적인 서비스 요금 차이는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신 서비스인 LTE의 기본 요금제인 LTE65요금제(LGU+는 62요금제)를 보면 시장지배사업자와 그 외 사업자 간 데이터 기본제공량 차이 외에 사실상 동일한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LTE무제한 요금제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요금인가제 도입 취지가 시장지배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 방지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3사가 충분히 요금인하 경쟁이 가능한 상황으로 봐야하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할 때이다.

▲ 통신서비스·단말기 결합판매 개선책 마련(*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청구 금지)

정부가 이통 3사에게 위약금3(약정할인위약금제도)를 허용해주면서까지 도입한 ‘단말기자급제(블랙리스트)’ 가입자 수는 0.7%(2014.3월 기준, 373천명)에 불과할 정도로 실패했고, 단통법 도입과 함께 새로운 위약금제도인 ‘위약금4’가 소비자 위약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의 보조금·위약금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단말기 대금을 제조사가 직접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완전한 형태의 통신서비스·단말기 결합판매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

▲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함(3사 의무화)

이통 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에 참여한 만큼 3사 모두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 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사업자가 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제출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처벌조항 신설(*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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